법원 “유격장 PT체조 중 무릎 부상→희귀병 …국가유공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다 입은 무릎 부상으로 희귀병을 앓게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홍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씨는 2015년 6월 입대해 같은 해 9월 유격 훈련 중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다가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다. 홍 씨는 의무실에서 검사를 받고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통증은 이어졌다. 결국 홍 씨는 왼쪽 무릎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에 전역했다. CRPS란 외상을 입은 부위에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희귀병을 일컫는 용어다.

홍 씨는 서울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은 “국가 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홍 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홍 씨가 PT체조를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한 부상이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격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었다는 점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부상을 당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통증이 악화돼 확진 때까지 증상이 계속된 이상 PT체조로 생긴 부상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