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유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재만 1년6개월·안봉근 2년6개월·정호성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국고 손실 맞지만 뇌물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작품’”
▶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낙인찍힌 여고 교사
▶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8·9급보다 29만~15만원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
ㄴ 18년동안 최저임금 증가속도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라
ㄴ “실행만 남았다”…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거부투쟁’ 착수
워마드, ‘낙태인증’ 한다며… 태아훼손 사진 올려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내 월급 60% 깎아 최저임금..
‘아동 성추행’ 매캐릭 前추기경, 사제 성추행도 드러..
line
special news 박서준 ‘이 녀석’, 너무 잘나가네
작년 도움닫기 후 올해 ‘윤식당2’→‘김비서’로 전성기광고 시장 점령 이어 중국 등 해외 반응도 후끈“음∼..

line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학부모 욕설에 비하… 교사들 전화번호 공개 ‘스트..
與野 작정하고 강경파 대거 배치… 법사·환노위 ‘혈..
photo_news
‘150조원 금화와 금괴’ 울릉 앞바다 침몰 러시..
photo_news
미, 29살 미모의 러시아 女 비밀 스파이 체포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빨치산 둘러싼 생과부들의 경쟁… 욕망으로 풀어낸 전쟁의 상..
[인터넷 유머]
mark병무청 주요 질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topnew_title
number “류경식당 집단탈북은 軍정보사-국정원 ‘합..
호날두 “난 젊고 도전 즐겨…‘유벤투스 神話..
올해 1월 퇴임 박보영 前대법관 “여수시법원..
2400년前 공 차던 그리스 청년… 어쩌면 메..
정기보수 앞둔 정유업계…‘週52시간 족쇄’에..
hot_photo
돈벼락
hot_photo
도로마저 녹아내린 ‘폭염’…더위..
hot_photo
‘빅토리아 연꽃’에 앉아 수중부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