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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북미정상회담 한달…‘촉진자’ 文대통령 다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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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 (싱가포르=연합뉴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샹그리라 호텔 타워볼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7.12
“북미협상, 정상궤도 돌입”…흔들림 없는 비핵화 협상 강조
북미 이견 양상 속 “올해 종전선언 목표” 원칙도 재확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 계기 비핵화 협상 힘 보탤 듯


북미 간 갈등 양상 속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딱 한 달 만이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2일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리센룽 총리와 잇단 회담을 한 자리에서 북미 후속회담 성과와 관련해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과를 낙관할 수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은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양상을 두고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은 북미 사이에 이견이 감지되는 와중에서도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베를린 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앞당길 ‘운전자’ 역할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자 전례 없는 ‘톱다운’(Top down·정상 간 합의를 시작으로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 외교가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 20여 일 만에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이틀간 방북 결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관론’을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1년여간 ‘중재자’로서 현 단계까지 상황을 진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시계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비관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말한 비핵화와 미국·한국이 얘기한 비핵화 개념이 같으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미 간 노출된 이견 양상은 전략적인 면이 부각된 것일 뿐 남북미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비핵화 협상의 주체들이 테이블을 떠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당시 북미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견해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언론과 서면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인 종전선언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비핵화 프로세스에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다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읽혀, 비핵화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구축 여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당장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2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정도에 종전선언 목표를 이뤄낸다면 비핵화 양상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로 보인다.

7월 27일을 목표로 한다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전격 회담이 다시 한 번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만큼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9월 중하순께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그에 앞서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회담 당시 약속한 가을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방법론·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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