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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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 들어 논의된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만 쓴다고 해 크게 논란이 됐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이 논쟁이 사그라지는 듯했는데, 최근 정부가 다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試案)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적시했다.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다. 서양에서 18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세웠는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주주의다. 다수의 지배를 용인하되 소수의 보호도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하면 굉장히 포섭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다. 6·25 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 군중을 모아놓고, 재판도 없이 공산당원이 앞장서서 ‘반동분자 죽이라’고 선동하면 함성과 박수로 총살하는 것, 그것도 민주주의였다. 그리스 시대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했다. 요컨대 함성과 갈채도 민주주의로 볼 수가 있다.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다 민주주의다. 북한, 중국도 인민민주주의 한다. 나중에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할 때 ‘민주주의끼리 합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인가.

“헌법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명백하다. 개인의 자유가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 보장은 북한이나 중국 헌법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 권력분립이 없고, 사법권의 독립이 없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의 분립이 없는 나라는 헌법이 없는 것과 같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권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중국과 북한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소위 헌법이 없는 나라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으로 한다면 위험하다. 광장에서의 갈채도 민주주의다. 탈원전 문제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위원회에 올려서 대통령이 결정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가 돼 버린다. 왜? 민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다. 대중민주주의, 이런 것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용납하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왜 정부가 ‘자유’를 빼려고 한다고 보나.

“코드 혁명을 헌법에 못 박아 놓자는 것 아니겠나.”

―한국을 왼쪽으로 옮기겠다?

“그렇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노동이사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최저임금제 등등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경영주, 노조, 노동법이 결정할 사항이다. 최소한 그 문제가 노동법에라도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라도 있다. 국회, 사법부가 판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한번 헌법으로 만들어놓으면 사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헌법은 한번 고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 의도가 눈에 보인다. 이제 노동조합이 국가 운영의 큰 축이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달 15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과 공동 성명을 냈다. 그 내용이 뭐냐.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투쟁하겠다는 거다. 북한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 완수다. 거기는 애초에 국영, 공영 기업뿐이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투쟁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 목표다. 북한에서 노조는 국가기관이다. 사회주의 투쟁을 돕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노조가 하겠다는 일도 정부의 외곽단체로 정치 운동해서 코드 정치 돕겠다는 것이 된다. 이걸 헌법에까지 넣겠다는 건데….”

―대통령 개헌안에 그런 표현이 있나.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공무원도 노동 3권을 주고 전교조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 그런 맥락이다. 헌법에 노동이사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최저임금제 조항 넣고,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게 전부 그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