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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3일(金)
“北, 美·中 무역전쟁 국면 활용…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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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北지연의도 분석

“韓美연합훈련 유예 이후에도
北 새로운 요구로 상황 꼬여
中입김 반영된 듯한 느낌도”


북한이 지난 12일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놓고 또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불붙은 미·중 통상전쟁을 이용해 비핵화 협상 이행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미·중 통상전쟁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대미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내놨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는 13일 “미·중이 박자가 잘 맞아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게 북핵 문제인데, 현재 미·중 간의 1번 문제는 통상전쟁”이라며 북한이 미·중 갈등 국면을 비핵화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그는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중단한 이후에도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요구를 내놓는 등 상황이 꼬여 있다”며 “북한은 일단 비핵화 협상의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남·북·미가 우리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김까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통상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미·중 간 통상전쟁은 초기 단계인데 중국이 미리부터 북핵 카드를 쓸 필요는 없다”며 “카드는 나중에 사용해야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핵 해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을 만나주지 않고 만나도 합의해주지 않으니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며 “미국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문제 삼아 대화의 판을 깨더라도 북한은 그때 가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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