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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3일(金)
靑은 불신 - 軍은 불만… 최대위기 처한 송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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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넉달간 뭉그적
쿠데타 준비說 방치… 확산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뭉그적거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좌고우면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송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로부터 불신, 군 내부의 불만, 국민의 불안 등 ‘3불 확산’에 시달리며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말기 군 수뇌부의 내란예비음모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태 초기 군 검찰의 신속한 내사 후 대통령 보고 등을 통해 사태를 조기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수도방위사령부가 2016년 11월 작성한 ‘○○○ 시위집회 대비계획’ 대외비 문건을 두고 군의 내란예비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쿠데타설이 확산됐다. 이에 국방부 감찰실은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대비 계획 문서”라고 했으나 쿠데타설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 급기야 기무사 문건 외부 공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특별수사 지시를 할 때까지 사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기무사 문건이 내란예비음모를 위한 계엄작전 실행 계획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당선 후 소위 쿠데타 세력과 4개월간이나 동거한 셈”이라며 청와대·국방부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무사 문건 작성을 건의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9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7월 퇴임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기무사가 ‘위수령·계엄’ 문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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