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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3일(金)
덮어놓고…이슈따라…‘날림규제’ 법안 쏟아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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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代 국회, 2년간 2344개 발의

與의원들 ‘재벌 타깃 규제’ 남발
대기업 계열사 합병 의결제한 등
시장질서 무시하는 황당 법안도
조현민금지법 등 포퓰리즘 여전

“지지층에 미움받아도 개혁해야”


정부가 뒤늦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파하고 나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규제의 원산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재 근거나 설득력이 약한 ‘황당 규제’ 법안은 물론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속성으로 반(反)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인기영합형’ 법안이 상당수다. ‘입법 만능주의’ 국회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수년 전의 제안은 종적을 감췄고, 사전 규제 영향평가를 받는 정부도 이를 피하려 의원입법으로 우회하는 ‘청부입법’ 관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규제개혁을 반대하던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규제혁신은 헛말”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3인방’인 제윤경·박용진·이학영 의원은 반대기업 규제법안 발의에 앞장서면서 국회 내에서도 이른바 ‘제박이’로 불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하는 것인데, 계열사 간 합병은 모두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물론 현대차 그룹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 5월 발표했다가 철회한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역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는 뜻이다. 갈수록 시급해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나 시장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등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회사 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아 총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의 자산축소를 막는 내용이다. 지난해 씨티은행이 대규모 점포 축소를 단행할 때 내놓은 법안으로, 은행이 경영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고유의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인기영합형 법안발의도 여전하다. 산업현장 등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처럼 최근에는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한 법안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항공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미등기임원을 포함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조현민 금지법’이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임원 자격에서 박탈하려는 목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집권여당은 규제개혁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지지층에 미움을 받더라도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고 진단했다.

방승배·김성훈 기자 bsb@munhwa.com
e-mail 방승배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방승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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