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원자력협정 자동연장에 우려 목소리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이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미·일 원자력 협정’이 16일 자동 연장된다.

1988년 7월 발표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이 우라늄연료의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일본은 이 협정을 토대로 사용후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다시 핵발전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펴고 있다.

협정은 두 나라 중 어느 쪽이 폐기를 원하지 않는 한 30년을 주기로 자동 연장되는데, 미국과 일본 모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일본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핵연료 주기 정책을 고수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30년 전 협정이 체결될 당시 거의 없었지만 이후 점점 늘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1년 사이 3배로 급증했다. 일본은 2016년을 기준으로 원자폭탄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인 47톤(t)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91년 고속증식로 ‘몬주’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과 사고로 거의 가동하지 못한 채 폐로 절차를 밟고 있다. 2009년에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풀 서멀(열중성자로)’을 도입했지만 다카하마(高浜)원전 3·4호기 2기만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플루토늄을 양산해낼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을 가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플루토늄 보유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대책 없이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부적인 비판은 잠재적 핵폭탄인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피폭국인 일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핵 비확산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 정부가 플루토늄의 핵무기 전용과 핵확산을 우려해 협정 자동 연장의 조건으로 일본에 남는 플루토늄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2월 열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대량의 플루토늄 보유)이 지역의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를 줄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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