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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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주열 회동후 밝혀
“고용에도 영향 현실화 조짐”

최임위, 내년 8350원 확정에
인상 따른 납품단가조정 시행
가맹점주 단체 법적지위 강화
정부, 임대료 등 지원책 검토

김동연(얼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연속 1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누적 29.1%)된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후폭풍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개정 ‘하도급 공정화법’ 시행령을 확정, 17일부터 중소·하도급 업체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 단가 인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고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책 검토에 나섰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상가 임대료나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임대환·박민철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