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각 제출하라”

“국방부·기무사 오간 문서·보고
軍 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와 관련,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단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갖는 과정에서 기무사의 촛불집회 관련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보고 후 4개월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 필요성과 공개 여부의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김병채·정충신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