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6일(月)
잇단 강력범죄에… 일자리 잃는 정신질환자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최근 조현병환자 범죄 여파로
기업들 일방적 취업 취소 통보
실제 강력범죄율은 일반인 절반
억울한 피해자 속출 대책 필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취업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인의 일탈·범죄 행위를 근거로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성 A 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 씨가 서울의 한 학원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학원 측은 A 씨에게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A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피의자인 강력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했다. A 씨는 16일 “출근 시간보다 늘 15분 먼저 도착해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태화 샘솟는 집’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쏠릴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된다. A 씨처럼 약물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까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긍정적으로 진행되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시설 측은 소규모 택배 회사, 제조회사와 2명의 직원 채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자 기업은 일방적으로 취업 취소를 통보했다. 한 회사로부터는 “여직원이 많은데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직원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폭행’이 있었던 때에도 7명에 대한 취업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거절당했다. 문용훈 관장은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낮고 조현병 환자들이 모두 폭력성을 가진 것은 아닌데도 불안과 공포가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잃는 등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와 많이 접촉할수록 병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게 되고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력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 대검의 ‘2015년 범죄자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자 수는 68.2명이다.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10만 명 중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사회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 ‘배달음식 연쇄 실종사건’…범인은 성폭행 수배범
▶ 연예인 단톡방 파장에…“30만원에 3년치 카톡기록 영구 삭..
▶ ‘西민주당·東한국당’ 양분화 뚜렷… ‘중원싸움’ 치열
▶ 2兆 가치에도… BTS 소속사 “증시 상장 계획 없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피해 주장 여성, 19일 고소장 제출할 예정 “정준영·최종훈 등 5명이 집단성폭행” 주장 경찰, ‘승리 카톡방’서 관련 사진·음성 확보 이른바..
mark‘西민주당·東한국당’ 양분화 뚜렷… ‘중원싸움’ 치열
mark고교생때 중년여성 성폭행…DNA대조로 18년만에 덜미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2012년 ‘KT 부정채용’ 당시 새누리당 의원 2명 추..
‘배달음식 연쇄 실종사건’…범인은 성폭행 수배범
line
special news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바둑 요정’ 이슬아(28) 5단이 내달 중국 프로기사 뤄더룽(30) 4단과 백년가약을 맺는다.이슬아는 18일 한..

line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북러, 김정은 위원장 24~26일 러시아 방문 최종 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photo_news
마동석, 마블의 차기작 ‘더 이터널스’ 캐스팅
photo_news
‘한끼줍쇼’ 들어갔더니 그룹회장네, 며느리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지키다 보면… 점점 넓어지는 ‘희망..
[인터넷 유머]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2兆 가치에도… BTS 소속사 “증시 상장 계획..
박근혜 석방 현실성 있나…“생명 위태롭다면..
민소매에 반바지… 이란 女복서 체포 위기
연예인 단톡방 파장에…“30만원에 3년치 카..
강의듣고 시험까지… 3시간만에 ‘커피로스팅..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CNN “이번 SNL은 온통 BTS”…..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