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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6일(月)
잇단 강력범죄에… 일자리 잃는 정신질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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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병환자 범죄 여파로
기업들 일방적 취업 취소 통보
실제 강력범죄율은 일반인 절반
억울한 피해자 속출 대책 필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취업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인의 일탈·범죄 행위를 근거로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성 A 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 씨가 서울의 한 학원에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학원 측은 A 씨에게 그만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A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최근 조현병 환자들이 피의자인 강력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했다. A 씨는 16일 “출근 시간보다 늘 15분 먼저 도착해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태화 샘솟는 집’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쏠릴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된다. A 씨처럼 약물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들까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거나 긍정적으로 진행되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시설 측은 소규모 택배 회사, 제조회사와 2명의 직원 채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자 기업은 일방적으로 취업 취소를 통보했다. 한 회사로부터는 “여직원이 많은데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직원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폭행’이 있었던 때에도 7명에 대한 취업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거절당했다. 문용훈 관장은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낮고 조현병 환자들이 모두 폭력성을 가진 것은 아닌데도 불안과 공포가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평범하게 생활하던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잃는 등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와 많이 접촉할수록 병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게 되고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력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 대검의 ‘2015년 범죄자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자 수는 68.2명이다.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10만 명 중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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