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자는 6세미만인데 아동복지법엔 ‘18세미만’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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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소년 등 나이 법률따라 제각각

7세 자녀를 둔 A 씨는 놀이공원이나 공공전시관에 갈 때마다 불편스럽다. 할인 혜택이 제각각이어서 꼼꼼히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혜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9월부터 정부가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려고 보니 7세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린이, 미성년, 소년….”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때마다 국민의 혼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법적 명칭이 소관 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 여부를 둘러싼 혼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정책 시행 과정에서도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정확한 법령을 몰라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김아름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내법상 아동은 그 용어와 연령이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19세 미만인 자)’으로 규정하며,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이다. 아동수당법에서의 아동은 6세 미만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용어와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문제는 이처럼 통일성 없이 용어와 연령이 정해지면서, 복지 범위가 모호해져 수혜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은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 대해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각각의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설의 범위와 연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영화관과 놀이공원의 이용료나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요금도 할인 대상의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