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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6일(月)
기업만 소득 늘었다?…‘낙수효과’ 부정한 왜곡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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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삼성 발언’ 오류투성이

감가상각·법인세도 포함시켜
소득지표 기업에 불리하게잡아

20년전比 가계소득만 줄었다?
가계소득 6%·기업은 8% 늘어

기업 조세부담 가계비해 낮다?
법인세 비중 OECD 보다 높아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삼성이 20조 원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발언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대기업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 논리의 근거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홍 원내대표의 ‘기업만 소득이 늘었다’는 취지의 주장 전반이 소득지표의 기준을 기업에 불리하게 잡은 데서 비롯된 오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의 총본원소득은 각각 382조630억 원, 42조1570억 원으로 기업 전체의 총본원소득은 총 424조2190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 1980년부터 전체 GNI 내 비중으로 보면 14.0%에서 24.5%로 늘어났다.

하지만, 각 주체가 실제 활용 가능한 국민순처분가능소득(NDI)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크게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감가상각, 법인세 등이 GNI에서는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 주체의 소득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소득에서 제외한 NDI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비금융법인의 NDI는 99조4930억 원으로 총본원소득 382조63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금융법인 NDI 역시 24조470억 원으로 42조157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결국 전체 NDI 중에서 기업소득은 8.9%로 GNI 기준 24.5%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1980년(6.2%)부터 따져도 확대 폭이 크지 않다. NDI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정부 소득 비중은 18.3%에서 25.9%로 가장 크게 늘었다. 그만큼 가계소득 비중이 줄었지만, 기업만 벌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도 오류가 있다. 홍 원내대표는 “20년 전에 비해 가계 소득은 8.7% 줄고, 기업 소득은 8.4%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간한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 불균형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GNI가 연평균 6.6%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은 각각 6%·8.1% 늘었다. 기업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긴 했지만, 가계소득도 꾸준히 늘었다. 보고서는 가계 소득 둔화 원인으로 자영업의 침체, 순이자 소득 감소, 내수 부진 및 서비스산업 침체 등을 꼽았다. 단순히 기업이 가계의 소득을 빼앗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계에 비해 낮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보다 높다. 반면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은 17.7%로 OECD 평균(26%)에 못 미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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