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제헌절 70돌과 위협 받는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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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

내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단지 일부 식자층의 신경과민 탓으로 돌리는 부류가 있다면 법의식과 법감정이 한참 무디어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에서 정의(正義)가 살아 꿈틀거리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체험되는 사회를 말한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자들이 꾸준히 정의의 이념에 합치하는 좋은 법을 만들고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의 행정작용도 법의 취지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시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사람의 임의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행정이 정치와 뒤엉켜 인치(人治)에 놀아날 때 불법(不法)을 범하기 십상이다.

특히, 사법작용에서 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범죄나 공법·민사법적인 불법행위와 같은 갈등과 분쟁을 법적 절차, 즉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不正義)인지가 공적으로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축적되어 일반인에게 공유될 때 일반인의 법의식에도 정의감과 정의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력(自力)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거나 거리로 뛰쳐나와 광장에 진을 치거나 집단의 이기심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악을 쓰거나 떼를 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공적(公的)인 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와 문화가 창달돼야 하는 주된 이유도 달리 있지 않다. 안정된 법질서 속에서만 존엄한 인간 주체의 인권과 자유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온 70년 우리의 헌정사(憲政史)를 회고해 보면,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개인의 근원적인 자유가 너무도 쉽게 권력의 자의(恣意)에 의해 침해된 사례가 많았다.

고문과 폭력적인 공권력은 사라진 듯하지만, 좀 벌레처럼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법치주의를 갉아먹는 행태가 지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탈(脫)원전 공약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교육·국방·안보·법무·사법정책 등과 관련된 중대사를 주로 편향된 사고를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법을 대신하는 처사들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직 의혹 수준에도 못 미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을 구속 수사하라고 집 앞에 몰려가 농성을 벌이는 작태도 마찬가지다.

법의 지배를 지배자나 승자의 전유물 또는 한 정권의 독점물로 착각해선 결코 안 된다. 법치주의는 역사성과 인류 보편성을 지닌 인간의 존엄, 개인의 자유와 안전, 진실과 정의, 평화와 평등 같은 가치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가장 좋은 지평은 법의 지배가 진실과 정의의 요구와 합치되는 경우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인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땀 흘리고 희생했던 많은 사회 구성원을 법치 아래 통합할 것인가, 적(敵)과 이념적 동지로 분리하고 적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잔인하게 생명의 뿌리째 흔들어 뽑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