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소상공인들, 靑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반대’ 청원

“최고 약자는 자영업자” 성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은 큰 폭의 두 자릿수 인상(10.9%·8350원) 및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정부가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최저임금 인상 반대 및 동결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은 400건 이상 등록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기 전 인상 찬성·반대·동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던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0여 건이 올라온 것과 비교했을 때 국민 청원은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영세 상인, 자영업자들이 배제됐다며 성토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약자는 자영업자”라며 “표결 결과 공익위원도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상황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며 “우리를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 하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용하는 직원보다 적은 최저 시급을 받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해 전국 자영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센 항의도 이어졌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무작정 임금을 올리기보단 업무 강도나 환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