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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7일(火)
최저임금 월급 174만원≒7급 공무원 초봉 1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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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타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8·9급보다 29만~15만원 ↑
“9급보다는 알바” 댓글까지


2019 최저임금이 10.9% 오른 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9급 공무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운데 어느 자리가 ‘취업의 질’이 우수한가를 비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작 공무원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게시물 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무 강도보다 수입이 훨씬 좋다는 게 이유였다. 한 편의점 업주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급증해 이력서에 적힌 스펙을 보고 골라야 할 정도”라며 “야간 아르바이트보다도 가져가는 돈이 적다 보니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기본급 기준)을 넘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매년 하락하고 있어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최저임금의 역전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7급 공무원 초봉은 178만55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과 비교해 불과 4만35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9급 공무원 초봉(144만8800원)과 비교하면 29만6350원, 8급 공무원 초봉(159만1900원)보다 15만3250원 많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주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알바 유목민’까지 동반해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고를 우려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은 “올해 대학등록금에 보태려고 주말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해고돼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는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업종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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