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軍특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 기무사 요원들 줄소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참석하러…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 이효성(왼쪽)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부를 듯
간부급 현역 장교 줄줄이 조사

한민구 · 조현천은 조사 불가피
宋장관까지 소환대상 오를수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출범 이틀째인 17일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줄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간부급 기무사 현역 장교들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육군 소장) 기무사 참모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급 요원들을 특정해 오늘 소환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는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문건 작성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동참모본부, 계엄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작년 3월 만들어진 문건은 기무사령관의 단독 행위가 아니었다”면서 “국방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부에서는 한 전 장관의 지시가 윗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