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개헌은 사명… 선진화법 없애야”

선거제 개편 등 ‘1차 개혁방안’
대통령·與野에 영수회담 제안

바른미래당은 17일 헌법 개정과 비례성 원칙을 강화한 선거제도로의 개편, 국회선진화법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각 당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에 지금 즉시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형 소선구제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인 만큼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적대적 거대 양당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지금은 ‘식물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