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 4대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