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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정책 방향 & 저소득층 지원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8일(水)
‘반토막’ 난 목표… “일자리 정부 사실상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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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54조원 투입했는데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으로
“무리한 정책 남발의 결과”


18일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폭 목표치를 전년 대비 18만 명대로 절반 가까이 낮춘 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본예산 외에 17조 원이 넘게 추가로 쏟아부은 것을 고려하면 ‘고용 참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경제팀이 ‘정책 실패’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국민 혈세) 규모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을 더한 17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총 54조 원 규모다. 2017년 예산 중에는 17조700억 원, 2018년 예산 중에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수차례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수많은 고용 대책을 논의했지만, 고용 상황 악화를 뒤집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14만 명 수준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른 뒤 10여 년 만에 최악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 조선·자동차업 등 제조업 업황 부진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일시적 요인 등이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등 무리한 정책을 남발한 ‘정책 실패’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이고, 내년에 또 추가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먼저 반영되는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18만 명의 취업자 증가 목표도 달성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기존 목표치 3.0% 달성도 실패를 인정했으며 2.9%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가 소폭 조정됐지만 미래 경제를 이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3%로 반 토막 났고, 올해 1.5%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내수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올 1분기 1.8%에서 올 연말에는 -0.1%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국제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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