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 저소득층 지원>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인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5년 → 10년’

정부,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
매출 3억원 이하는 수수료 0%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0.8∼2.5% 수준이던 결제수수료가 0∼0.5% 수준까지 내려가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율을 낮춰줄 계획이다. 매출 3억 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 원 초과는 2.5%에서 0.5%로 수수료율이 줄게 된다. 또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도 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편,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으로 당장 오는 31일부터 편의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약국은 0.2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수준(3조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 거절 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늘리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1등급(기준보수 154만 원)은 월 1만7325원, 2등급(기준보수 173만 원)은 월 1만9460원 지원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 원)도 조기에 정리할 방침이다. 과밀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할 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재창업 패키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