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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멍난 대북제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9일(木)
작년 北석탄 싣고 韓 들어왔던 배 2척 이후로도 22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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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항구에 석탄 내리는 北선박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 석탄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다. VOA홈페이지 캡처

- 2주 전에도 韓 입항

정부는 “당시 석탄 적재 몰라
유엔제재 위반이라 볼 수 없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우리 해상을 자유롭게 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재 위반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유엔과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4일에도 부산 입항 북한산 석탄을 운송해온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에인절’호가 지난해 10월 국내 석탄 반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모두 22차례 국내 항구에 입항한 것(일정 시간 내 같은 항구 재방문(빨간 줄) 제외)을 보여주는 기록. 리치글로리호는 2주 전인 7월 4일(파란색 네모)에도 부산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VOA홈페이지 캡처
1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마린트래픽’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리치글로리호는 지난 4일 오전 11시 58분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리치글로리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으로 지난해 10월 11일 32만5000달러어치의 석탄 5000t을 싣고 포항항에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지난해 8월 채택된 만큼 이들 선박의 운항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해 정부 당국의 조치가 필요했다. 정부는 리치글로리호가 포항항에 입항하기 전후로 북한산 석탄이 적재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야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돼 10월 시점에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2397호 채택 이후에도 한국 해상에 모습을 드러낸 리치글로리호를 억류·나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10월 하역된 석탄을 북한산으로 볼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입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도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의 북한산 석탄 적재 사실을) 더 빨리 알지 못해서 막지 못했다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북한의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선박이 최근까지 한국 해상을 수십 차례 드나들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편 파나마선적의 화물선 스카이에인절호도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4156t을 러시아를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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