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채용비리 수사 野, 법사위서 또 맹공

법무부·헌재 업무보고 자리
“역대 최악의 표적수사” 비판

19일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편파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이 연루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편파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역대 최악의 표적 수사를 보여줬다”며 “야당 의원에 대한 망신만 주고 용두사미로 끝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염 의원의 경우 2번의 소환과 3번의 압수수색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법원은 통상의 기각 사유를 넘어 이례적으로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한 검사의 폭로로 야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 재재수사까지 이뤄졌다”며 “만약 염·홍 의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인격 살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사무실에서 특검 수사관들이 주요 증거가 될 물품들을 찾아냈다”며 “이런 물품들이 현장에 남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와 지휘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탈(脫)검찰화라는 미명을 내세우지만 결국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종착지는 법무부의 민변화”라고 비판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