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정보 해외 유출 혐의 탈북민 구속

군 기밀정보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탈북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최근 탈북민 이모 씨를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 씨 등으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넘겨받아 동아시아국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6월 황 씨와 홍모 씨 등 전직 정보사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황 씨 등이 이 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씨의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서 황 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 누설한 기밀에는 국내 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주변국과 군사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가 황 씨 외에 다른 경로로도 기밀 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