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켜 모친살해 혐의… 진주 30代 아들 1심 무죄

법원 “살해 동기와 증거 없어”

친구를 시켜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와 함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B(39)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B 씨와 공모해 B 씨의 모친을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B 씨가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공모했다는 범죄의 증명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 위조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B 씨 어머니(63) 집에 침입해 둔기로 B 씨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진주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