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지논파일’ 작성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0일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직원 김모 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을 지지, 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해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을 축소 및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원세훈 재판 등에서 위증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심리전단 내 하급직원으로서 상부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트위터 활동을 통한 범행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뤄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뇌 질환 등 건강이 안 좋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 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