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리 상대 ‘대북제재 지속’ 확인…중러 미묘한 온도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폼페이오 “北 구체적 조치 있어야 제재완화 논의 시작할수 있어”
강경화 “비핵화때까지 제재유지…北과 대화위해 부분적 면제는 필요”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양국의 공동브리핑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유지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핵심이라면서 “안보리는 최종적이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치단결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제재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한미 공동브리핑 개최와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도 브리핑 이후 뉴욕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검토를 위해 6개월간 보류를 주장하며 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러가 ‘진전이 있으면 (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 얘기를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상황 진전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제재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안보리 이사국 상대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북한)은 거듭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commitment)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we hold them up to that commitment)”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와 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를 포함해 12개국 유엔주재 대사들이 참석했다. 다만 러시아 등 3개국은 차석 대사급이 참석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도 참석했다.

브리핑에 앞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장소인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인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12일 만의 회동이다.

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진전상황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에 미군 유해 송환과정이 개시되고, 북미 후속협상이 실무레벨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미 양국간 공조와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미간 소통과 조율이 지금처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한미간에 전략적 소통이 얼마나 긴밀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