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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23일(月)
“장관 보고직후 돌아와 지시”…확인땐 쿠데타說‘ 설득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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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문’ 열릴까 23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을 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존안자료 보관’ 지시 배경

자료, USB로 1년이상 보관돼
‘美 체류’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귀국후 작성배경 등 진술할듯

“실제 내란·쿠데타 획책했다면
趙, 퇴임전 문건파기 시간 많아
보관 자체, 음모와 무관 방증”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7년 3월 3일 국방부에서 열린 고위정책간담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한 직후 기무사로 돌아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다음 훈련에 참고하도록 존안(存案)해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귀국 후 앞으로 구성될 군·검 합동수사기구에서 문건 작성 배경과 존안 보관 지시 상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문건 존안 보관 지시는 지난주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거나 소환될 예정인 약 15명의 기무사 문건작성팀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주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비음모, 쿠데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무사가 평문인 8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본문 문건과 2급 비문이지만 등재가 안 된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USB 형태로 1년 이상 존안자료로 보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으로부터 논의 종결 지시를 받고 “다 끝났으니 부대원들 훈련할 때나 활용하려면 존안해 놓도록 하라”며 당시 수사단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 측과 기무사 문건 작성팀은 “정말 내란 음모나 쿠데타 등을 획책했다고 가정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발각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게 뻔한데 두 문건을 기무사가 문건과 USB 형태로 1년 이상 존안자료로 보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언급한 ‘다음 훈련’이란 전시 계엄 등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인 하반기 UFG와 함께 상반기 키리졸브연습(KR), 독수리훈련(FE)을 일컫는다.

67쪽짜리 USB 보관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성격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 실행 세부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기무사 문건 작성팀은 8쪽짜리 본문과 함께 문건 작성팀이 역할을 분담해 부분적으로 요약해 작성한 대비계획 참고자료 백데이터일 뿐, 계엄 실행 세부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67쪽짜리 문건과 관련 국회 계엄 의결 조정 등 일부 비판받을 대목이 있긴 하지만 실제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가정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8월 29일 퇴임하기 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등을 계기로 얼마든지 문건 파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문건 파기를 지시하지 않고 기무사가 보관한 것은 내란 예비음모와 무관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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