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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23일(月)
잇단 생활苦 사망…35만명 동원 ‘위기 가구’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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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2년까지 추진

수도검침원·집배원 등 활용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지역별 담당인력 부족 해소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서울 도봉구에 사는 송모(57) 씨는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다. 2개월 전에 다리를 다친 데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냉방 장치 하나 없이 집 안에서만 버텼다. 방 안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 찼다. 결핵에, 고관절 골절로 몸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방치하면 숨질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최근 이웃 주민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고를 받은 맞춤형 복지팀은 119와 함께 출동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했다. 송 씨는 건강도 찾고 가족 관계도 회복됐다.

정부가 송 씨 같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인적 안전망을 복지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확대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해 2022년까지 35만 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규모도 ‘보건+복지 서비스’로 넓히고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과 소득상실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마련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5월에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 ‘구미 부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보완했다.

과거 대책은 지역별로 복지 발굴 편차가 컸으며 담당 인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과 함께 시행하던 현장 밀착형 위기 가구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000명), ‘복지통(이)장’(9만4000명), ‘좋은 이웃들’(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3000명), 집배원 봉사대(2만6000명), 고시원·여관 관리자(4만6000명)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변의 1인 가구나 저소득층 또는 노인 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 가구를 찾아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보건서비스를 연계해 지자체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 거점과 공무원도 확대해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 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직 1만2000명과 방문 간호직 35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또 위기 가구 발견 시 신고 의무 대상에 현행 경찰, 복지기관 종사자 외 공동주택 관리자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며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고, 기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정보 범위도 확대하는 등 정보 시스템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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