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참석 법관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 및 검증절차 개선 △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법관의 사무분담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대법관 후보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실질화 등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관회의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 방안, 검증 절차 개선 의안 등 7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 의안도 이날 의제에 포함돼 있다.
법관대표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이 방청하면서 논의 상황에 따라 파일을 일부 열람케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엽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중단’을 주장하는 의안을 발의했다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했는데, 행정처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정상화’ 의안으로 수정·대체됐다.
이 논의에 앞서 행정처 기획조정실 제2심의관이 회의에 참석해 법관 대표들에게 대법관 후보자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 직급 폐지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으나, 일단 이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부장판사 급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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