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총력… 제3 인터넷은행 탄생하나

- 금융위, 후반기 국회 업무보고

활성화위해 특례법 도입 추진
금융혁신 일자리 창출 최우선
핀테크 활성화·中企 지원 강화
부실기업 워크아웃制도 되살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및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금융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혁신의 구심점이 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실기업 워크아웃 제도로 7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되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스닥 활성화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외형적 성장과 함께 산업 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 확산을 위해 자본·기술을 가진 IT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5건 발의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해 혁신기업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되살릴 수 있도록 기촉법을 다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선출·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가상통화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는 특정금 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등도 금융위가 꼽은 입법과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