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대란>日은 최저임금 3.1% 올렸는데… “中企에 악영향”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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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日의 80% 수준
최저임금은 93%에 육박

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1% 인상된 874엔(약 8918원)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인상 폭임에도 일본 내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최저임금심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26엔(263.39원) 인상된 874엔으로 결정했다. 3년 연속 3%대 인상이자 2002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정부와 노동계 주도로 인상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인상률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폭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소기업 업황 판단 실적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6년부터 ‘1억 총활약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노동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의 80% 수준인 한국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일본의 93%에 이른다.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차이도 인정하고 있다. 소득 및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도쿄(東京) 등 대도시는 A등급으로, 기준이 내려갈수록 B~D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에서 A등급은 27엔(273.76원), B는 26엔, C는 25엔(253.48원), D는 23엔(233.20원) 인상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