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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세종官錄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25일(水)
경제현안 ‘사전검열’하는 여당…‘만기黨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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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당정협의 끝나기전엔
사전브리핑·자료배포 등 금지”

방대한 양의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빠진채 1시간전에야 공개


요즘 세종 관가(官街)에는 ‘만기당람(萬機黨覽)’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당이 임금처럼 온갖 일을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말합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공개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에 대한 브리핑과 자료 배포를 공식 발표 이틀 전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부처가 관계돼 있는 3가지 자료, 즉 △경제정책방향(대개 매년 12월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발표) △세법개정안(〃 7~8월 발표) 등에 대해 공식 발표 1주일 전쯤 엠바고(보도유예) 설정용 브리핑과 자료 배포를 하면서 엠바고를 걸어왔습니다. 이후 공식 발표 3~4일 전쯤 사전 브리핑과 자료 배포를 한 뒤 공식 발표일에 맞춰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들 3가지 자료에 대해 이 같은 관행이 적용돼온 이유는 본 자료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일문일답 등과 함께 다수의 인포그래픽(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공식 발표 이틀 전까지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당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브리핑하지 말고, 자료도 배포하지 말라”고 정부에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민주당사까지 찾아가 사정사정한 뒤에야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17일 오전 7시보다 한 시간 앞선 6시에 파일이 아니라 인쇄물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배포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올해 경제전망치’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도 엠바고는 건 채 미리 알려주기 싫은 자료는 슬쩍 감추면서 ‘장난’을 친 것입니다. 기재부 기자단은 23일 회의를 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현 상황이 지속하면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 서한을 보내기로 했지만, 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세종 관가에서는 “분량이 매우 많고, 복잡한 자료를 ‘즉시 보도’ 형식으로 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부, 국민뿐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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