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앞날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두 정상의 예정에 없던 ‘깜짝 월경’ 장면은 4·27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남았다. 연합뉴스

65년 정전체제 종식 ‘종전선언 → 평화협정’ 논의 수면위로
北 “체제보장 먼저 이행을”… 美 “비핵화 가시적 조치부터”

1953년 유엔-北中간에 체결
군사분계선·DMZ 설정후 휴전
멈췄을뿐 완전 종전 의미 아냐

협정후에도 NLL 등 군사충돌
北, 판문점서 도끼만행사건 등
협정위반 42만건·도발 3000건

南北·美北 잇단 정상회담 이후
정전끝낼 종전선언 필요성 제기
이르면 9월 유엔서 발표 전망도

北 완전비핵화 협상 시간 끌고
韓·美 향해 빠른 종전선언 촉구
일부 ‘동맹해체 노림수’ 의구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은 6·25 전쟁과 이후 한반도 상황을 묘사하는 데도 어울릴 법한 구절이다.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이날 체결된 협정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규정하지 못한 ‘정전협정’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남북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등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이후에도 크고 작은 남북 간 마찰이 계속됐고 한반도 긴장 상태는 오르내림을 거듭하면서 65년이 흘렀다. 일각에서는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남북, 미·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5년 동안 남북 관계 규정의 한 축이었던 정전협정의 체결, 이에 따른 마찰과 정전협정의 앞날을 짚어본다.

1. 정전협정이란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이 멈췄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일단 한반도에서의 포성을 멎게 했을 뿐,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종전(終戰)은 나중으로 미뤄졌으며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종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랜 세월 정전협정 상태가 계속되면서 현 상태를 ‘정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체결 당사자는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다. 즉 국가 개념으로 보면 당시 연합군을 이끌던 미국과 북한·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셈이다.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당시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핵심적인 교전 당사자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에서 빠진 이유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3. 어떻게 체결했나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끝이 보이지 않는 교전에 지친 당국들은 전쟁 중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전은 1951년 6월 16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던 트리그브 리가 처음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1951년 6월 30일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공산 진영 측에 정전협상을 제의했다. 이에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화답하면서 휴전협상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래봉장’에서 첫 예비회담이 열렸고, 최초의 본 회담도 1951년 7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실제 정전협정 체결까지는 이로부터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회담, 238회 연락장교 회담 등 모두 765회의 회담이 열렸다. 회담에서는 DMZ 설치를 위한 MDL 설정, 전쟁포로 문제 등이 다뤄졌다.

4. 협정 주요 내용

전체 5조 63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의 핵심 사항은 상호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정은 △MDL과 DMZ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전쟁포로 인도 및 인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전협정 1조1항은 남북이 MDL에서 각각 2㎞씩 철수해서 DMZ를 만드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5. 참전국들의 조치

협정 체결에 따라 교전국들은 포화를 멈췄다. 남북 사이에는 DMZ와 MDL이 설치됐다. 유엔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도 판문점에 설치됐다.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설치됐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에도 양측 모두 DMZ 안에 군사시설을 두고, 경계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전협정 1조 1항부터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체결 이후 북한은 42만여 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지난 2016년까지 3000건이 넘는 국지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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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전협정후 군사충돌

전쟁의 중단을 약속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남북 간에는 군사적, 물리적 충돌이 간간이 계속됐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는 1999년 및 2002년에 제1 및 제2연평해전이 발생해 남북 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모두 북한 함정이 NLL 남측 지역을 침범해 먼저 총격을 시작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꼽힌다. 또 2010년에는 백령도 서남방 2.5㎞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해 초계함인 천안함이 폭침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군 해안포 및 장사정포 수십 발이 연평도에 떨어져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군 공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남측 먼저 북한 영해에서 도발을 했다’고 반박했다.

7. 판문점·DMZ 충돌

DMZ와 판문점은 정전협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지만 북한은 이들 지역에서도 정전협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군과 한국군 및 민간노무자 등이 북측으로 향하는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제거하자 이에 항의하던 북한군이 미군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지난 2015년에는 경기 파주 DMZ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발생한 북한군의 로켓포 도발까지 더해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으나 결국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긴장 국면이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한 병사가 귀순하던 때에는 북한군 추격조가 판문점 남측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무단으로 MDL을 넘어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판문점 유엔군사령부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8. 종전선언 논의 배경

올 들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활발해지면서 정전 상태를 공식 종결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5~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종전선언을 더욱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 후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첫 조치이며 향후 미·북 평화협정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에 속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종전선언 촉구 의도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9.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과거 다른 전쟁들의 정전협정이 단기간의 정전 기간을 명시하고 이후 기간을 연장했던 것과 달리, 6·25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은 구체적인 기간 설정 없이 6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전협정하에서 전쟁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해 정전협정이 설정한 군사분계선 등은 유지된다. 또 종전선언은 해당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체결국 간 대표부나 대사관이 설치되고 군사분계선은 군사적 대치가 없는 국경선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불공격 의사’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 남북미 종전선언 전망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미·북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5~7일 3차 방북 이후 연일 ‘종전선언’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및 이에 대한 검증 등이 있어야 종전선언과 본격적인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종전선언 발표 시기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만큼 종전선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중국 참여의 변수도 종전선언 발표 시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