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27일(金)
脫규제 발목잡는 ‘주홍글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1년이 넘도록 변죽만 울려온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서 뭔가 나오긴 나올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주제를 두고 점검해 논의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에는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은 말은 많은데, 성과물이 없어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 증후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현 정부 내에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을 위한 회의와 조직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규제 개혁 관련 회의만 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 외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아래 규제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이 있다. 혁신 성장 관련 회의는 더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전략회의고, 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혁신 성장 관련 회의다. 기획재정부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고형권 1차관이 주재하는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 혁신 성장 관련 회의만 적어도 4개가 넘는다. 더욱이 최근 기재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혁신성장본부’라는 비공식 기구까지 만들어 대규모 인력을 배치하고, 45억4600만 원의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 눈총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도 26일 기자들과 만나 “8월 초에 삼성그룹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김 부총리 방문을 계기로 투자 발표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회의나 기구가 많다고 해서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를 지워줘야 한다. 전(前) 정권의 일부 규제 완화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개혁 및 혁신 성장= 대기업 감싸기= 적폐(積弊)’라는 등식(等式)이 엄존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나 혁신 성장을 하겠다고 나설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공직사회에서 “규제 개혁이나 혁신 성장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지침)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는 언제나 이해 관계자의 반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에 나서는 이유는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이 국민의 후생(厚生·welfare) 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한시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의 성공 여부는,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설득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haedong@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냐”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무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프간 ‘성폭력 파문’ 확대 조짐…대통령, 수사 지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축구국가대표팀 성폭행 파문’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 여자..
mark文대통령이 교체 못 할 인사들
mark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박항서 매직’ 베트남, 세계 최다 A매치 무패 행진
딸들 눈앞서 죽어간 부모… 보복운전 가해자에 23..
“KTX 사고 초래한 선로전환기, 설계부터 잘못됐다..
line
special news 침묵하던 전현무-한혜진 “결별설 사실 아니다”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 커플이 결별설을 부인했다.전현무 소속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와 ..

line
“문재인 국민을 속인다” 천안서 비난 낙서 발견
“軍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나… 난 살아도 산 게 아..
“4억5천 뜯기고도 피의자 됐다” 윤장현 선거법위반..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photo_news
문우람, 충격 폭로 “넥센 선배에게 배트로 머리..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로봇 손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퀸’ 멤버들… 현대 中年 모습과..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최저임금 쓰나미’ D-22 “업주도 알바도 익사..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징역 6년 남성 2심서..
고양 아파트서 연인관계 남녀 흉기에 찔려 ..
해운대 마린시티 도시가스관 파손…4천500..
발 묶인 남성 불탄 채 발견…부천 창고서 방..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hot_photo
FC서울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집..
hot_photo
홍수현 “마닷사태, 내가 말할 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