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루킹 봐주기 수사’ 이주민 유임시킨 부적절 人事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25일 발표된 경찰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직속 상관으로 부임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3기수 후배인데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자리를 지켰다. 유임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서울청장은 올해 경찰의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줄기차게 드루킹(김동원)과 연계된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을 위해 방어막을 쳐온 인물이다. 그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는 식으로 수사 주체라기보다 변호인처럼 처신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했는데, 이 서울청장 유임이 과연 국민 관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서울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김 지사가 당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당연히 문책받아야 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차기 경찰청장까지 계속 바라보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특별한 인연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공직 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검·경과 국정원·군 등 권력 기관의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더 노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더 요원해졌다.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구성된 중대 사유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경찰과 검찰, 특히 서울경찰청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다.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 책임자가 바로 이 청장이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으로, 이 서울청장이 개입된 수사 부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