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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30일(月)
“北석탄 반입, 국내기업 여러곳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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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곧 조사 매듭… 檢 송치
결의안 위반… 제재리스트 우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복수의 국내기업이 개입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 비난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북한에 정박했던 선박이 국내 항구를 3차례 이상 드나든 사례가 추가로 밝혀져 정부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잇따라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를 거쳐 국내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기업이 ‘여러 곳’이라며 해당 기업들에 대해 석탄 수입과정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수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업체명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직 러시아 측에 경위 조사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이 조사 중인 북한산 의심 석탄 수입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경위 조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해당 기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운반한 벨리즈 선적 신성하이호는 같은 해 10월 인천과 부산, 포항에 입항했으나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석·박준희·임대환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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