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18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30일(月)
文 “불법적 일탈행위” 낙인… 기무사 문건수사 ‘답정너’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단구성·공정수사’ 지시후
보름여만에 ‘가이드 라인’ 논란
‘수사무용론’까지 제기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의 전면에 나서 이를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한 것을 두고 ‘낙인 찍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0일 “민관 합동 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는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면 수사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을 촉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난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발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의 성격과 작성·지시 주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세월호 유족 사찰과 동일선상에 두고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 수사단 구성과 공정 수사를 지시할 때만 해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고유 권한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월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엄중함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6일 문 대통령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 개입 논란이 커졌다. 당시 청와대는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0일 계엄 문건의 ‘대비 계획 세부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6일 “왜 이런 (계엄)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다음 날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언급해 ‘가이드 라인’ 논란을 자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계속 계엄 문건을 거론하고 나선다면 짜맞추기식 수사가 될 위험성이 있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비역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도 “문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준다는 논란이 생길수록 문건 수사의 본질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확실한 처벌과 조치가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조직개편 전 ‘대공업무’ 3처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 많이 본 기사 ]
▶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 미스코리아 장윤정, 작년 초 이혼…“각자의 길 가기로”
▶ 판교 아파트 분양권 보름새 최고 1억2천만원 상승
▶ ‘179㎝·47㎏’ 군대 안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 中 홍콩에 이미 개입했나…“정체불명 남성들 선전서 넘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topnews_photo 영장심사 후 억울하다는 듯 크게 소리쳐…“먼저 시비 걸고 때려” 주장도 경찰, 나머지 시신·유류품 수색 계속…구속영장 발부 오늘 결정..
mark조국 동생 ‘위장이혼’ 의혹… 이웃 주민 “부부 함께 산다”
mark日배우 3인 ‘봉오동…’ 출연… 네티즌 “어려운 결정 고마워”
‘179㎝·47㎏’ 군대 안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조국 “모든 절차 적법…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中 홍콩에 이미 개입했나…“정체불명 남성들 선전..
line
special news 미스코리아 장윤정, 작년 초 이혼…“각자의 길 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장윤정(49)이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했다는 사실이 16일 공개됐다.장윤정은 이날..

line
‘연속타자 피홈런’ 류현진, 50일만에 패전 멍에…5..
카불 결혼식장 자폭테러로 최소 63명 죽고 182명 부..
판교 아파트 분양권 보름새 최고 1억2천만원 상승..
photo_news
구혜선, 파경 직전 “권태기 남편이 이혼 원해”
photo_news
‘연장 여왕’ 박민지, 세번째 우승은 연장 없이
line
[북리뷰]
illust
386세대가 구축한 위계구조, 최대 희생자는 자식세대
[인터넷 유머]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mark외부 음식 반입 금지
topnew_title
number 3번 처벌받고도…여자화장실서 옆칸 훔쳐본..
거짓말로 여성 꾀어 7900여만원 뜯은 유부남..
“경찰관이 성매매” 거짓 신고 50대에 벌금 1..
6타 줄인 임성재, BMW 챔피언십 공동 24위..
“샌드위치 빨리 안 나와” 권총 쏴 식당 종업..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hot_photo
옷처럼 입는 로봇 개발…“걷기·달..
hot_photo
박봄, 허위사실 유포·비방 누리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