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산 태권브이는 일본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로보트태권브이와 유사한 완구 제조·판매한 업자, 패소
“가슴팍 빨간색 V자 외관 등은 마징가와 뚜렷한 차이 있어”

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로, A 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제소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태권브이는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태권브이의 표절 의혹 외에도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도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고, 마징가 제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어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