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性범죄 등 2차피해 예방 위해 상담·법률지원…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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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사건 ‘국선변론’ 과 달라
경찰 수사단계서 선임도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도입돼 이용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재판 과정 전반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는 2014년 1만3068명, 2015년 1만4795명, 2016년 1만7396명, 지난해 1만77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도와 각종 상담과 고소 대리 업무 등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피해가 심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어능력과 법적 해결 능력이 취약해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국선변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돕는 ‘국선변론’과는 구분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담에서부터 수사·재판 과정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는 누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에게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는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와 함께 증인석에 앉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배상 절차도 지원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