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에어컨 하루 10시간씩 틀면… 月전기료 17만7000원 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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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떠오른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 나오나

가정용에만 月 단위로 적용
전력사용량 적으면 낮은 요금
많을수록 높은 요금 부과 취지

2016년 6단계 → 3단계 축소
잇단 폭염에 전면개편 목소리

2011년 이전 출시 정속 에어컨
온도 식힌 후 껐다가 다시 켜고
신형 인버터 계속 켜둬야 절전

커튼치고 선풍기 함께틀면 쾌적
실외기 청소·주변 환기도 영향

기온 40도를 넘어선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젠 에어컨 없이는 여름 한철 보내는 것이 어려울 정도다. 전력 소비가 많은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가 보편화되고, 생존 차원에서 냉방 기기의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전기요금 문제가 따라 나왔다. 장마가 7월 중순에 끝나며 폭염이 장기화해 ‘전기요금 폭탄’이 또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정부도 기온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국민에게 ‘전력 소비 자제’만을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재검토를 언급했으니, 이 기회를 빌려 전기요금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또 여름철 필수 가전기기가 된 에어컨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줄이 설치돼 있는 모습. 자료사진

1. 전기요금 구조는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은 각종 정부정책이 반영된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요금)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기라는 에너지원이 국민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주요 복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전기는 수요관리, 물가관리, 산업활동 지원, 소득재분배 및 농어민 보호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가정용), 일반용(공공·영업용), 교육용(학교·박물관 등), 산업용(공업·광업), 농사용(농업·어업), 가로등용, 심야(전 종류 모두 포함)로 구분되며, 이 중 주택용만이 누진제(3단계) 적용을 받는다. 주택용은 일상생활 패턴에 따라 전력소비가 발생하고 부하 이전이 어려워 월간 총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을 매긴다.

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2월에 처음 도입했다.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부족해진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전기의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 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 수요 관리 및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목적도 있다. 당시 누진제는 3단계 구간과 1.6배의 누진 배율로 시작됐다. 누진 단계와 누진 배율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 2004년 이후 12년째 동일한 누진 단계(6단계)와 누진 배율(11.7배)이 유지되다가 2016년 말 3단계로 다시 조정됐다.

3. 누진제 왜 필요하나?

일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는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과다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곤 한다. 누진제 적용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 사이에서 누진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누진제에는 전력 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서민·저소득층 보호(에너지 복지) 기능이 내재해 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전력 수요 관리, 생산원가 그리고 전력 생산의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위한 기능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2016년 누진제 개편 배경

12년간 이어진 6단계 누진제는 2016년 12월 3단계로 축소됐다. 그해 여름도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전력 수요도 급증했다. 평소 4단계(301∼400㎾) 소비에 해당하는 국민이 폭염으로 과중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500㎾)까지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처음엔 “누진제 개편은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며 국민의 부담을 외면했다. 하지만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 결국 그해 연말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개편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변화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누진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것이다. 먼저 0∼200kWh를 1단계로 하고 이 구간에선 기본요금을 가구당 910원으로 설정, 이후 전력사용량에 따라 1kWh당 93.3원을 더하도록 했다. 2단계인 201∼400kWh는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 요금이 1kWh당 187.9원, 3단계(400kWh 초과)에선 기본료 7300원에 280.6원을 더해 요금을 산정했다. 한전은 기본 누진 단계는 3개로 설정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 및 서민지원 차원에서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선 월 4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 감액을 시행하고 있다.

5. 올 전기요금 폭탄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는 월 350kWh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가구의 전기요금은 5만5080원 정도다. 하지만 여름철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냉방요금은 6만3000원 추가(에너지경제연구원·가구당 일 평균 에어컨 3시간 32분 사용, 2015년)돼, 총 11만8080원(350kWh+1.8㎾×3.5시간×30일=543kWh)이 나오게 된다. 이 가구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평소 누진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 가구가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17만7000원을 추가로 부담해 월 24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개편 전 누진제에 비해 부담은 낮아졌다. 만일 2016년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 시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 시는 39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밤낮 없는 폭염을 고려할 때 각 가정은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탄은 아니어도 서민들이 전기요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6. 現누진제 개편 가능할까

올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더위가 재난 수준에 이르자 국민의 전력소비도 급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도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라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2016년 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완화해 요금 부담을 낮춘 적이 있다. 하지만 여론은 누진제를 또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6년 누진제가 단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기후가 달라지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고착됐고, 에어컨이 필수품이 된 것처럼 국민의 전력 사용 패턴도 과거와 사뭇 달라져, 이를 반영한 요금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누진제를 통해 주택용 전기에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주택용 13%, 산업용 56%, 일반용(상업용) 20% 등이다. 산업용보다 비중이 훨씬 낮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다각적으로 누진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 중인 대안 중 하나가 ‘계시별 요금제’다. 계절은 봄·가을, 여름, 겨울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적용하고 있다. 전력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 소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전력 사용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이 모든 가구에 설치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한데, 정부는 2020년까지 AMI 전 가구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국내 2400만 가구 가운데 537만 가구에만 설치돼 있다.

7. 전기요금 절약하려면

26∼28도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절약된다. 24도 이하로 설정해 실외 온도와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이 늘어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에어컨 소비전력이 증가한다. 4인 가족 평균 월 소비전력량인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2시간씩 하루 3회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26도로 사용하면 24도로 사용할 때보다 전력량을 40kWh 줄일 수 있으며, 약 1만3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형으로 분류되는 인버터 에어컨을 가동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에어컨 가동 방식을 기준으로 에어컨이 인버터 기종(신형)인가, 정속형(구형)인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다. 정속형의 경우에는 설정 온도를 최대한 낮춰 최단 시간에 실내 온도를 식힌 후 껐다가 나중에 더워지면 다시 켜는 게 좋다. 반면 인버터는 설정온도까지 공기를 식힌 후 절전 모드로 들어가므로 정속형처럼 빈번하게 껐다 켰다 하면 되레 전기요금이 더 나오게 된다.

8. 인버터와 정속형 차이

인버터 에어컨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됐으며, 그 이전에 나온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이라고 보면 된다. 정속형 에어컨은 냉매를 압축해 더운 공기를 차게 식히는 ‘컴프레서(압축기)’가 가동 시간 내내 항상 최대로 운전되는 데 비해, 인버터 에어컨은 실내 온도가 사전에 정해 놓은 온도에 이르게 되면 컴프레서의 작동 속도를 늦춰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절감하게 한다. 가령 5㎞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정속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기처럼 뛰는 격이고, 인버터는 최대 속도를 내다가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떨어지면 천천히 걷는 격이라고 보면 된다.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확인하려면 실외기에 인쇄된 표기를 확인하면 된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가 1등급이면 대부분 인버터형이고, 5등급 이하면 정속형이다. 최근에는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를 2개로 한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 한 번에 더욱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기존 인버터 제품보다는 15%, 정속형보다는 63%까지 높인 제품도 나오고 있다.

9. 에어컨 또 다른 절전 방법

요즘엔 베란다를 확장한 공동주택이 많은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커튼 등으로 차단해 주면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에어컨 소비전력은 실외기가 놓여 있는 장소의 외부 온도와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실외기 주변을 잘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자주 껐다 켜기보단 설정 온도를 높이고 계속 켜두는 편이 절전에 유리하다. 오래된 에어컨의 경우 실외기의 열교환기의 먼지나 이물질을 씻어 실외기 열교환 성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희망 온도를 올리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공기 순환기)를 함께 틀어 체감되는 쾌적함을 높이는 것도 좋다. 에어컨을 처음 틀 때 강풍 운전을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춘 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바람양을 줄여 오래 가동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이다.

10. AI 에어컨 에너지 효율은

최근 시중에 나오고 있는 AI 에어컨은 편리함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이도록 설계돼 있는데, 많게는 20% 가까이 절전 효과가 있다는 게 가전 업계의 설명이다. AI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에 달린 센서들을 활용해 사용자가 주로 머무르는 공간과 실내외 온도, 습도, 공기 질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사용패턴을 학습해 에어컨이 알아서 공기청정, 제습 등 상황에 맞는 코스를 운용해 준다. 주변 환경에 따라 냉방에 걸리는 부하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유지해주므로 사용자들은 에어컨에 신경 쓰지 않아도 쾌적한 실내 온도를 체감하고,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냉방을 조절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진다. 한편,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요금이 덜 든다는 속설이 있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다. 정속형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제습 기능을 지원하므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나 인버터 기종의 경우에는 냉방과 제습 기능이 동시에 동작하므로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정민·이관범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