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의심 사례 계속 늘어… “곧 수사결과 발표”

유기준 의원 “추가 선박 3척”
외교부·관세청, 발표 조율 중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의심 사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관세청과 외교부는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2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소량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국가 기간 산업 분야에 북한산 석탄이 유입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심 사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외교부와 관세청의 담당 부서가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안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국내 수사 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보고,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적용 여부 논의 등 외교적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도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작년 8월 이후 우리나라 항구에 총 52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이날 새로 지적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혐의로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이다.

특히 이들 선박에서 하역된 북한산 석탄 일부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 유입됐다는 혐의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제재 이행에 관해서는 양국이 계속 공조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