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기다려 주지만 언제든 돌아설수도

‘대북 제재’ 긴장 신호 감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반대에도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강력한 제재로 회귀해 대북정책에도 일종의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핵협정이 △24시간 불시 사찰 규정이 없고 △영구 협정이 아닌 한시적 협정이며 △이란 정부가 수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했는데도 테러범을 석방하는 등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해왔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핵협정 연장을 위해 제시한 12가지 추가 합의나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3가지 조건 등도 이 같은 이유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은 현재까지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협상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CNN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해선 강한 제재를 택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이 더딘 북한을 더 많이 기다려주고 있다”며 “최근 미·북의 친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긴장의 신호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