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6일(月)
北 核개발 계속하는데 文정부는 ‘제재 구멍’ 더 넓히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다.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의향을 피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물질 생산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이 기간에 89건의 불법 환적으로 석유 제품을 140만 배럴 조달하는 등 대북 제재를 회피했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는 무관한 이벤트’만 벌이고 있음이 한·미·일 등의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3일에도 대북 금융 활동 연루 혐의로 러시아 은행 등 4곳을 제재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 외무상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4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시점이 곧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와 종전선언에 치중한다. 게다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고 넓힌다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이 남동발전 등에 수입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은 최근에도 무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미국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강한 제재 없이 북핵 폐기를 이뤄낸다는 발상은 환상임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조문하러 안 와”
▶ 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선물”
▶ 대통령 ‘不法’낙인→ 檢 표적·과잉수사→ 해당조직 치명상
▶ “金 당선땐 원심력 커질수도… 羅 당선땐 당좌표 右클릭”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故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안장 빈소·광화문분향소에 조문행렬 아들 “줄 건 명예뿐이라 했는데”“아버지의 선택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11일..
mark전 女축구대표팀 선수 비밀 침실서 성폭행 폭로
mark“金 당선땐 원심력 커질수도… 羅 당선땐 당좌표 右클릭”
드루킹 “노회찬 자살 조작 확신…文정권판 카슈끄..
엘리트 스타 정치인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 원내대..
檢, 왜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
line
special news 美 정가 발칵 뒤집은 ‘러시아 女스파이’, 유죄 인..
검·변호인, 형량 조정 합의…풀려나면 러시아로 추방될 듯 미국 정가에 ‘러시아 스파이’ 논란을 불러일으..

line
수돗물 비강세척 60대 ‘뇌 먹는’ 아메바 감염 사망
직원이 떠주던 코스요리… 이젠 손님에게 “직접 떠..
대통령 ‘不法’낙인→ 檢 표적·과잉수사→ 해당조직..
photo_news
‘당대 최고 포수’ 양의지, 125억원에 NC행
photo_news
20代 틈서도 빛난 ‘40代 S라인’…“몸짱은 땀의..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낯선 남자들의 체취 품는 환락가 일상… 화려한 서울 뒷면 그..
[인터넷 유머]
mark아빠의 재치 mark부처님의 국적
topnew_title
number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
‘스쿨 미투’ 고교 교사 아파트 화단서 숨진 ..
“왜 바람피워” 옛 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
‘양주~수원’ GTX, 이르면 2021년 말 착공
사전계약 2만506대… ‘팰리세이드’ 화려한 질..
hot_photo
“얼음이 땅에서 솟아 올라요”…제..
hot_photo
나사 “베누 소행성에 촉촉한 진흙..
hot_photo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표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