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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6일(月)
北 核개발 계속하는데 文정부는 ‘제재 구멍’ 더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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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됐다.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의향을 피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물질 생산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이 기간에 89건의 불법 환적으로 석유 제품을 140만 배럴 조달하는 등 대북 제재를 회피했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는 무관한 이벤트’만 벌이고 있음이 한·미·일 등의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3일에도 대북 금융 활동 연루 혐의로 러시아 은행 등 4곳을 제재했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 외무상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는 4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시점이 곧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와 종전선언에 치중한다. 게다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고 넓힌다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이 남동발전 등에 수입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은 최근에도 무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미국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까지 제재 대상에 올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강한 제재 없이 북핵 폐기를 이뤄낸다는 발상은 환상임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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