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안보지원司 첫 감찰실장 이용일 검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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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50·사법연수원 28기·사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 지청장이 7일 법무팀장으로 임명된 뒤 9월 1일 창설될 안보지원사 첫 감사실장에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국가 전복 및 방위산업 관련 비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고위 인사의 불법 비리에 관한 정보 등과 관련해 감찰활동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무팀장 내정자는 1999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안보지원사 내에는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이 회의실 등에 게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역사와 단절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지원사령부 회의실에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기무사 회의실 내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보안사령관의 사진은 걸렸으나 제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배제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적폐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총 79만여 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령(대통령령) 폐지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