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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7일(火)
5000원 넘으면 도박? 인형뽑기방 경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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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행성 조장” 벌금刑
업주들 “안 걸리는 곳 없다”


인형뽑기방 경품 기준 금액 5000원이 복불복 처벌을 양산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박모(29) 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손님에게 경품으로 5000원이 넘는 피규어 2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 이상의 완구류 및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박 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하는 경품 대부분의 가격이 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선 사실상 복불복 처벌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 가격이 기준이기에 아무리 작은 인형이라도 5000원을 가볍게 넘긴다는 지적이다. 그야말로 ‘걸면 걸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6일 찾아간 서울 종로구의 한 인형뽑기방 운영자는 “경찰이 마음먹고 인형뽑기방을 뒤진다면 전부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행성 조장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하는 인형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대부분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였고, 1만 원을 넘기는 제품도 많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인형뽑기방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2109곳으로 지난해 1월 1164곳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치솟는 인기와 달리 2007년 정해진 5000원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5000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법조인은 “기준 금액을 높인다면 재판매 등의 목적으로 인형뽑기를 도박처럼 할 가능성이 생긴다”며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사행성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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