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부정수급 141가구 지급 중단

서울 중구가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 141가구에 대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적절하게 수급된 50건은 환수 조치하고 168건은 지급액을 줄이기로 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246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50건을 적발했다. 취업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시적 소득 발생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는 부당 지급된 3200만 원을 이들에게서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168건은 급여를 줄였고 130건은 수급자의 생활 실정에 맞게 지급액을 늘렸다. 구는 조사 결과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한 141가구 중 32가구에 대해서 따로 관리에 나선다. 이는 수급자격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데 따른 것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