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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7일(火)
文대통령 ‘김정은 1년 내 비핵화 약속’ 眞僞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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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00일이 넘었고,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가까워지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의 선행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 나서기 직전에도 “1년 내 북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년’이란 비핵화 시한은 자신이 설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같이 공개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6∼7일 방북, 북측에 초단기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가 “강도적 요구”란 비난만 들었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했는지의 진위(眞僞)가 매우 중요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 전격 합의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의 출발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 듣고 즉석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결단했을 때부터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볼턴 보좌관의 주장은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핵 협상이 만족할 만큼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그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길 근거도 될 수 있다.

‘1년 내 비핵화’와 관련된 진실은 문 대통령만 알고 있다. ‘도보다리 대화’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발언을 정 안보실장에게 설명했고, 정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5·22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전했을 수도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한다”고 한 바 있다. 미·북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판문점 선언 재확인’으로만 표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미·북 문제로 넘겼는데, 미·북 성명은 다시 남북 판문점 선언으로 되돌린 셈이어서 책임 소재가 애매해졌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의 ‘구체성’은 모든 협상의 대전제다. 김정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으로 얘기했고, 미국에는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복기(復棋)해보고, 차제에 대북 전략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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