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세제개편, 한국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체감 경기를 극복하고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계에도 이번 개편안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등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와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나아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와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 등도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크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식품제조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특허 관련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유지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비용 때문에 특허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완성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