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文대통령, 규제혁신 올인… 후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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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産분리 규제 완화 발표 이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이달중 1~2차례 더 현장 방문
“실사구시 원칙… 과감한 행보”

추미애 등 여권 미묘한 온도차
발목 잡힌 기업들 ‘반신반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 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올인’한다. 7일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방문에 이어 8월에만 1~2차례 더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비판을 감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정기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회의와 현장 행보가 정기국회 전에 두 차례 정도 더 예정돼 있다”며 “매달 열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현장 행보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방문으로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 입법 동력을 만든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행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해소는 빅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난 6월 규제혁신점검회의 취소의 원인이 됐던 사안으로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고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심해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존 지지층의 비판을 받더라도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과감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재계에서 체감할 정도로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소 온도 차가 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